사설 토토 이용한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국내 사설 토토 이용자가 공식적으로는 8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자료까지 합치면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 텐데요. 대다수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한 때입니다.
실제로 단순 사설 토토 이용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받은 피고인 신분 중 반절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서 출석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법무법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말하길, “토토사이트의 차명계좌를 단속하여 이용자를 여러 명 색출해 무작위로 출석요구서를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출석을 한 사람들만 처벌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머니맨에서 수사관의 전화 또는 출석 요구서를 받아 관련 정보를 검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피의자와 참고인 두 가지 신분 중에 하나의 자격으로 방문을 하라는 용지가 자택으로 보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이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담당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어떠한 신분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출석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이 이미 어느 정도 혐의를 파악하고 증거를 모두 취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참고인 신분일 때에는 반대로 담당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혐의나 범죄 사실에 대해 협조를 받기 위해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출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전혀 모른다거나, 한 적이 없음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방어 행동은 오히려 수사관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설 불법 토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하필 나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박 혐의에 대한 처벌은 수십 년 전부터 관행처럼 내려오는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머니맨에서는 너무 긴장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